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에 의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
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소극설
권력분립주의의 형식적,정치적 해석․행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의의
권력분립원칙에서 연유하는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등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
행정재판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따픱이 있으므르 그 인정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4) 검토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2) 객관적 소송
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